측량 종목 이름을 구분하세요

사업 자료와 측량 범위를 맞추기

사업시행자 또는 담당기관과 사업 구역·단계·필요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이 인접 담장 위치를 확인하려고 지적확정측량을 신청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사업 관련 승인·완료 자료, 구역 도면과 토지 목록 등 필요한 자료는 수행기관의 안내에 맞춥니다.

1. 사업명·담당기관·구역과 현재 완료 단계를 정리하세요.
2. 기존 지번 목록과 새 토지 표시를 연결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측량 수행기관에 대상 범위·종목·수수료와 후속 공부 정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4. 정리 후 대장·지적도·등기의 지번·면적·표시를 대조하세요.

새 지번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예

사업 전의 10번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사업 후 새로운 지번이 안내되었다면, 옛 번호로 받은 등본과 새 필지 등본을 직접 같은 것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사업의 토지 목록과 변동 자료로 연결한 뒤 현재 지번의 대장·도면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측량이 끝난 상태와 공부 정리 완료

측량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 성과검사, 공부 등록·정리와 등기 반영은 확인할 단계가 다릅니다. 매입이나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현재 어떤 단계인지 담당기관에 문의하고 해당 단계의 문서를 준비하세요.

서로 다른 세 가지 불일치

지적소관청에 문의할 자료 묶음

현재 대장·도면, 분할이나 등록전환 전 자료, 기존 측량결과부와 현장 사진을 준비하세요. 아산시의 사업 설명처럼 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재조사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예시가 내 토지의 사업 지정이나 정정 가능성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1. 차이가 발견된 위치·필지·자료와 발견 경위를 적으세요.
2. 현재와 과거의 지번을 변동이력으로 연결하세요.
3. 수행기관에 측량 기준과 결과의 차이를 설명받으세요.
4.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오류와 해당 지역의 정리·사업 상태를 문의하세요.

등록사항정정과 지적재조사의 선택

등록사항정정은 오류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지적재조사는 지정된 사업에서 조사·측량과 경계결정 등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면적을 원하는 값으로 바꾸는 신청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인접 필지나 권리관계가 연결된 경우 요구 자료와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차이를 발견한 예

광고된 면적과 현재 대장 면적이 다르거나 기존 측량자료에 경계 문제가 적혀 있다면 계약 전에 원인·정리 상태·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향후 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화나 조정금이 예정되어 있다고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실제 사업 자료와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지목변경 비용을 나누어 확인하기

전·답·임야는 같은 견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전·답인지 임야인지뿐 아니라 전용 대상, 이용계획과 기존 허가·준공 상태가 비용을 바꿉니다. 단순 정리 신청인 경우와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이미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비용도 나누세요.

두 필지 변경 신청의 계산 예

지목변경 민원 수수료 안내만 적용하면 2필지 × 1,000원 = 2,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접수 수수료의 산술 예이며, 두 필지의 전체 변경 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분할 후 신청이라면 최종 신청 필지 수와 실제 접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 물어볼 네 가지

1. 현재 지목·실제 이용 상태와 바꾸려는 용도를 제시하세요.
2. 필요한 선행 인허가·준공 증빙과 측량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민원 수수료, 부담금, 세금, 별도 작업 비용을 항목별로 안내받으세요.
4. 견적에 포함된 범위와 미확정 금액의 산정 조건을 기록하세요.

명부에서 읽을 항목

공유지연명부 발급 전에 준비할 것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서비스에서 대상 대장을 선택하고 공유지연명부 출력·포함 선택이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명부가 조회되지 않거나 문서 구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관할 지적소관청에 대상 지번과 함께 발급 방법을 문의합니다.

1. 법정동·리와 본번·부번, 일반·산 구분을 정확히 준비하세요.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종류를 맞추고 공유지연명부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3. 결과의 명부 장수와 공유자·지분을 대조하세요.
4. 거래·분할 목적이면 같은 지번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1/4 지분을 면적으로 읽는 예

전체 면적 1,200㎡의 1/4 지분은 산술상 300㎡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은 특정한 남쪽 300㎡를 혼자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 구역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필지 분할·공유물분할·등기 정리의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명부와 등기가 다를 때 확인 순서

발급일, 명의 변경일, 분할·합병 전후의 지번을 먼저 비교하세요. 같은 사람의 이름만 맞추지 말고 현재 공유관계와 토지 표시를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가려진 항목을 추정해 채우지 말고 공식 절차로 확인합니다.

종합증명서와 개별 서류를 고르는 기준

일사편리에서 열람·발급하기

정부24의 민원 안내에서 연결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 종합형·선택형 등 실제 화면에서 제공하는 선택과 수수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무료 열람 안내를 모든 제출용 발급 비용으로 확대해서 이해하지 마세요.

1. 토지의 법정동·리, 본번·부번과 산 여부를 준비하세요.
2. 일사편리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찾고 대상 부동산을 선택하세요.
3. 포함할 정보, 열람·발급 구분, 현재 수수료와 수령 방식을 확인하세요.
4. 결과의 지번·면적·지목·관련 건물 표시를 검토하고 필요한 개별 문서를 보완하세요.

전체 필지와 집합건물의 한 호실을 구분하세요

아파트라면 단지 토지의 전체 면적과 특정 호실의 대지권 비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지번만으로 선택한 자료가 해당 호실의 권리까지 모두 설명한다고 보지 마세요. 건물의 동·호와 대지권등록부, 집합건물 등기를 함께 대조합니다.

매입 검토에 활용하는 예

매입할 토지의 종합증명서에서 면적과 이용계획을 함께 살핀 뒤 현장의 진입로를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문서에 없는 통행 합의, 현장 경계와 점유 상태는 추가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한 항목과 남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나누어 기록하면 계약 전 문의할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본, 연속지적도, 측량자료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연속지적도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순서

자료 이름이 비슷해도 지적도 인덱스는 도면의 도곽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필요한 것이 필지 경계인지 도곽 색인인지 상세 설명을 읽으세요.

1.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토교통부 연속지적 전국 자료에서 제공기관과 다운로드 주소를 확인하세요.
2. 연결된 브이월드에서 대상 지역, 자료 설명, 파일 기준일과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3.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을 풀고 SHP와 함께 제공된 속성·좌표계 관련 파일을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4. 사용할 GIS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불러온 뒤 대상 지번·주변 필지·좌표계를 대조하세요.

지적도 CAD 파일을 찾을 때

이 자료의 안내 형식은 SHP입니다. CAD에서 사용하려면 지원 형식과 변환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파일 확장자를 DWG나 DXF로 바꾸는 것만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변환은 참조 자료의 형식을 바꾸는 작업으로 현장 측량의 정확성을 새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출력과 현장 작업을 구분하는 예

주변 다섯 필지의 모양을 비교하려면 연속지적도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로 담장 모서리의 위치를 정하려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제출용 도면은 등본, 현장 경계는 측량으로 이어가세요. 다운로드 자료별 출처표시·상업적 이용·변경 조건도 확인하세요.

관리기관에 설명할 계획

구거점용허가와 준비자료

국유 구거 등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련 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상태나 다른 법의 적용에 따라 접수기관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대상 지번으로 관리기관을 확인하세요. 경주시의 지역 예시는 현황 측량도면·구적도, 사용목적·계획서, 대장·등기 등을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현재 관할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구거와 내 토지의 지번·소유자·관리기관을 확인하세요.
2. 현장 사진, 배수 흐름과 진입시설 위치·크기·목적을 정리하세요.
3.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허가·사용 절차와 필요한 설계·측량 자료를 문의하세요.
4. 허가 조건·기간·점용료·시공 및 유지관리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점용료와 민원 수수료는 다릅니다

서류 접수 수수료, 점용·사용료, 설계·측량비와 시설 공사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있는 한 지역의 요율이나 처리기간을 전국 구거에 적용하지 마세요. 갱신·변경·권리의무 이전이 필요한지도 실제 허가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맹지 진입로를 검토하는 예

도로와 토지 사이의 좁은 구거에 다리를 놓으려는 경우, 수로 관리 허가와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모든 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비용에서 구분할 네 항목

한 필지를 세 필지로 나누는 예

분할 후 필지가 3개라면 안내된 민원 수수료의 산술 예는 3 × 1,400원 = 4,200원입니다. 새로 늘어난 필지 2개만 계산하는 것과 구분하세요. 이 금액에는 분할측량비나 인허가·등기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측량 견적에 전달할 정보

현재 지번·면적·지목과 나눈 뒤의 필지 수, 희망 분할선·각 면적, 허가 또는 계획 도면을 준비하세요. LX 신청 안내는 기본, 선지정, 면적지정 등 적용 구분을 제시하므로 원하는 결과의 지정 조건을 설명하고 실제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지 수만으로 전국 공통 정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허가와 비용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용도지역·접도·최소면적과 분할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필요한 허가자료와 분할 모양을 정리해 측량 견적을 받으세요.
3. 견적의 부가세·범위·감면 적용과 민원 수수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4. 공부 정리 후 새 지번·면적·등기 반영과 실제 청구 항목을 대조하세요.

현재 조회와 역사 기록의 역할

국가기록원에서 찾을 단서

기록원 지적아카이브의 기록물 종류 설명과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검색을 이용합니다. 당시 도·군·면·리 이름, 가능한 한자 표기, 옛 지번과 사람 이름을 함께 준비하세요. 보존·공개·온라인 제공 범위가 기록마다 다르므로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1. 가족 기록에서 대상 인물의 이름·한자·당시 거주지를 확인하세요.
2. 옛 행정구역과 지번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3. 기록물 종류를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로 맞춰 찾아보세요.
4. 관련 기록의 생산시기·면·리·지번·성명과 앞뒤 페이지를 대조하세요.

옛 지번과 현재 토지를 연결하는 방법

같은 숫자의 지번이 지금도 같은 필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분할·합병·등록전환과 이후 명의 변동을 확인하세요. 구 대장과 현재 대장의 이력을 연결하기 어려우면 관할 지적소관청에 필요한 과거 공부와 연결 자료를 문의합니다.

같은 이름을 발견했을 때 남길 기록

검색 결과의 이름만 옮겨 적기보다 자료명·관리번호·생산시기·지역·해당 페이지와 판단 근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동명이인 여부, 가족관계와 이후 처분·등기 이력은 별도의 확인입니다. 현재 권리 주장을 검토한다면 기록 묶음과 함께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등기 구분

대지권등록부 발급 입력 항목

정부24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지권등록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물의 도로명주소만 준비하기보다 해당 토지 소재지·지번, 건물명과 동·호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력할 소유자 정보·연혁 등의 선택은 실제 신청 화면과 제출처 요구에 맞춥니다.

1. 매매계약서·등기에서 대상 토지 지번과 정확한 동·호 표시를 확인하세요.
2. 정부24에서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토지(임야)대장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3. 소재지와 건물명·동·호 등 요구 항목을 입력하고 문서 종류를 검토하세요.
4. 등록부의 토지 목록과 건물표시·대지권 비율을 집합건물 등기와 대조하세요.

대지권비율을 면적으로 계산하는 예

한 토지의 전체 면적이 2,000㎡이고 대지권 비율이 15/1,000이라면 산술상 30㎡입니다. 실제 문서에 토지가 여러 개이면 각 토지의 면적과 해당 비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값은 실내 전용면적·공급면적이나 현장에 지정된 단독 구역의 면적과 같지 않습니다.

동·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정보가 다를 때

입력한 동·호 표시, 토지 지번, 분할·합병 이력과 등기상 대지권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부가 없다는 화면만으로 대지권이 없거나 권리가 문제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관할 지적소관청과 등기 자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확인할 항목

양식은 제출 목적에 맞춰 확인하세요

도시개발법 시행령처럼 특정 절차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권원 자료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다른 건축·농지·산지·통행 목적의 요건까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구하는 서식·첨부자료와 인정 범위를 해당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작성 전 점검표이며 계약서 양식을 내려받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입로 사용과 공사 사용을 구분하는 예

이웃 토지를 잠시 공사차량 통행에 쓰는 경우와 완공 후 계속 진입로로 이용하는 경우는 기간·차량·시설·유지관리 조건이 다릅니다. 승낙한 범위가 통행뿐인지 포장·굴착·배수시설 설치까지인지 구간 도면과 함께 확인하세요. 공유토지라면 서명한 사람이 어느 범위의 권한을 갖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작성 전 확인 순서

1. 대장과 최신 등기로 대상 토지·현재 소유·지분을 확인하세요.
2. 사용 계획을 구간·목적·기간과 도면으로 구체화하세요.
3. 제출기관에 서식·필요 동의·증빙 자료와 허가 요건을 문의하세요.
4. 대가·기간·시설·종료 조건을 당사자가 확인하고 법적 쟁점은 상담하세요.

문제별 문의·심사 경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전에 정리하기

법 제29조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경로를 규정합니다. LX 상담이나 일반 민원을 제출했다고 적부심사가 접수된 것으로 보지 마세요. 청구인의 관계, 대상 성과와 이유, 필요한 서식·첨부자료와 접수 방법은 관할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1. 대상 필지와 측량 종목·일자·수행기관을 특정하세요.
2. 다투는 경계점·구간·면적과 그 이유를 자료에 표시하세요.
3. 기존 성과·현재 성과·도면·변동이력을 같은 기준으로 모으세요.
4. 관할 시·도에 청구 자격·서식·첨부자료·접수와 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의결서를 받은 뒤 재심사 기간

법 제29조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때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기간을 모든 측량 문의나 최초 청구의 공통 기한으로 쓰지 마세요. 실제 의결서·송달 자료와 통지된 절차를 확인합니다.

옛 결과와 새 결과가 다른 사례

예전 현황도에 담장을 표시한 선과 이번 경계복원 결과의 경계선을 비교한다면 종목과 선의 의미부터 맞춰야 합니다. 같은 경계성과를 비교해도 차이가 남는다면 어느 점·구간과 근거가 문제인지 정리하세요.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표지를 옮기거나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안내의 조건과 운영 상태

K-GeoP 안내는 2008년 이후 사망한 대상과 증명서를 통한 상속관계 확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서비스 준비중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신청이 즉시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신분증과 대상자의 사망·가족관계·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오래된 사망, 이름만 아는 경우, 중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1. 조회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2. 본인확인·사망·상속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하세요.
3. 온라인 요건과 운영 상태를 확인하거나 방문 접수를 상담하세요.
4. 조회된 지번의 대장·도면·등기를 대조하세요.

검색 결과에 땅이 없거나 새로 발견됐다면

전산자료에 누락·입력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를 소유권 확정 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할 토지가 확인되면 공동상속 관계, 등기, 실제 이용 상태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옛 토지조사 기록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요건과 이용 가능 여부

K-GeoP 안내는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고 주민번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비스가 운영되는지는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대상자의 사망 시점과 신청인 관계를 확인하세요.
2. 증명서로 사망·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3. 공식 신청 메뉴의 운영 상태와 인증 방법을 확인하세요.
4.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대상이 아니면 방문 상담을 받으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2008년 이전 사망자나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공식 안내에 방문 신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중간 상속인 등 관계가 복잡하면 추가 증명자료를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증명자료를 관계별로 준비하세요

신청인 신분증, 대상자 사망과 가족·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중심입니다. 과거 사망이나 가족관계등록 이전 기록은 제적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전국 공통 안내와 실제 접수창구의 요구를 구분하세요.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신청할 상속인과 조회 대상자를 정리하세요.
2. 방문 접수기관에 자격·증명자료를 문의하세요.
3. 원본·발급 상세 범위와 대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조회 결과의 지번을 대장·등기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할아버지의 토지를 손자가 찾으려는 경우 사이의 가족관계와 사망·상속관계를 이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이 같거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조물의 범위를 특정하세요

벽·기초·처마·옹벽 중 어떤 부분인지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구조물 위치와 점유면적이 필요한 경우 지적현황측량의 확인 범위를 상담하고 건축 관련 자료도 확보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건물의 문제 부분과 양쪽 지번을 기록하세요.
2. 대장·도면·기존 측량·건축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측량으로 필요한 위치·면적을 설명받으세요.
4. 사용·설치 경위와 상대방 의견을 확인하세요.
5. 철거·배상·협의는 전문가와 자료로 검토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담장을 넘은 처마와 토지를 차지한 건물 벽은 현황이 다릅니다. 단일 침범 면적만으로 해결책을 정하지 말고 확인된 구조물과 권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도면과 좌표자료의 차이

도해지역은 도면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점 좌표가 등록된 지역은 좌표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지도에서 얻은 위치값과 등록된 좌표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마세요.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

1. 해당 필지의 소재지·지번을 확인하세요.
2. 정부24 또는 지적소관청에서 좌표등록부 민원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자료의 좌표계·점 번호·발급일을 대조하세요.
4. 현장 위치를 찾는 목적이라면 측량자에게 적용 방법을 문의하세요.

숫자만으로 현장에 표시하지 마세요

좌표값을 일반 GPS 앱에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은 좌표계와 정확도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담장 설치나 분쟁 대응에 사용할 경계점은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적도에서 구거를 찾은 다음

구거가 별도 필지인지 내 토지 내부의 현황인지 구분합니다. 현재 물이 없거나 덮여 있어도 등록·관리 상태가 사라졌다고 보지 마세요. 관련 관리부서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구거와 주변 토지의 지번·도면을 확인하세요.
2. 소유·관리기관과 실제 배수 흐름을 확인하세요.
3. 횡단·복개·점용 등 계획의 허가 여부를 문의하세요.
4. 경계가 의심되면 현황과 등록 경계를 측량 상담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도로와 내 땅 사이에 좁은 구거가 있으면 지도상 접근이 쉬워 보여도 실제 진입시설 설치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접도와 수로 횡단 허가를 각각 확인하세요.

구거 진입시설과 점용허가 검토

현장 사용 기록을 확보하세요

작물 구획, 두렁, 농로, 수로를 사진으로 남기고 임대차·경작 합의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농사 시기별 현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일과 위치를 기록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양쪽 지번과 경작·임대 관계를 확인하세요.
2. 두렁·수로·농로 사진과 기존 자료를 모으세요.
3. 등록 경계와 점유 범위를 측량으로 확인하세요.
4. 경작·배수·통행 쟁점을 나누어 상대방과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논두렁을 옮기면서 경작 범위와 배수 상태가 바뀐 경우, 경계와 물 사용 문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복구·사용 책임은 별도 자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림 현장에서는 기준을 분리하세요

나무에 붙은 표지나 능선이 공적 경계 표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 지번, 임야공부와 등록전환 이력, 기존 표지와 측량결과부를 준비합니다. 출입 경로와 작업 안전은 수행자와 협의하세요.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정확한 산 지번과 공부 종류를 확인하세요.
2. 옛 표지·길·능선과 기존 결과자료를 기록하세요.
3. 출입 경로·현장 조건·인접 토지 관계를 설명하세요.
4. 복원된 점과 기존 지형의 관계를 안내받으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경사면을 따라 잰 길이를 평면 도면 길이와 직접 비교하면 차이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리·면적 기준인지 측량자에게 설명받으세요.

위치와 권리를 나누어 확인

임야나 토지 안에 분묘가 있다면 우선 지번과 실제 위치를 확인합니다. 설치 시기, 토지 사용 동의·합의, 연고자·관리자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목이 묘지인지와 분묘 관련 권리는 별개입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분묘 위치를 사진과 자료로 기록하세요.
2. 토지 등기·도면과 기존 합의자료를 확인하세요.
3. 연고자·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4. 경계 측량과 분묘 관련 법률·행정 절차를 각각 상담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매수 후 처음 분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계 확인뿐 아니라 계약 당시 고지·현황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설치 기간 하나로 분묘기지권 성립이나 이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지의 출처

모든 말뚝이 공식 경계점표지는 아닙니다. 공사 표시나 임시 표지를 경계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존 측량결과부와 설명을 확인합니다. 지적재조사의 임시 표지도 확정 상태를 구분하세요.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표지와 주변 구조물을 함께 촬영하세요.
2. 경계점 번호를 측량결과부와 대조하세요.
3. 분실·훼손·이동 의심 상태를 수행자에게 설명하세요.
4. 복원·재확인 필요 여부와 비용을 안내받으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말뚝 하나가 사라졌다고 주변 표지 사이를 눈대중으로 이어 새 표지를 설치하지 마세요. 경계점의 의미와 기준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측량을 의뢰합니다.

소유와 관리 범위를 함께 확인

지적도에서 도로 필지를 찾고 대장·등기로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도시계획선이나 도로 관리 경계가 문제라면 관련 고시와 관리기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포장·옹벽·문제 구간 사진을 남기세요.
2. 사유지와 도로 지번·도면을 확보하세요.
3. 도로관리기관에서 지정·관리·사용 자료를 확인하세요.
4. 필요한 경계복원·현황·계획선 측량을 상담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내 토지 일부가 포장돼 있다고 곧바로 철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설치 경위·권리·관리 자료와 측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적현황측량과 목적이 다릅니다

경계를 땅 위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면 경계복원측량을, 기존 건물·담장의 위치를 도면으로 비교하려면 지적현황측량을 상담하세요.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결과를 받도록 문제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

1. 토지 소재지와 지번, 산 여부, 소유·대리 관계를 정리하세요.
2. 경계 전체 또는 필요한 구간, 담장 설치 등 의뢰 목적을 설명하세요.
3. 이전 측량결과부와 현장 출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4. 수수료 산정내역과 현장 일정·참석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5. 현장에서 경계점표지와 결과 설명을 확인하고 결과부를 보관하세요.

비용·참석·결과 확인

측량 종목, 면적, 도해·수치 구분 등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현장 참석자와 인접 소유자 안내 방식은 의뢰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이웃의 참석 여부만으로 민사상 분쟁까지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담장선과 등록 경계를 비교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사진과 위치를 기록합니다. 경계점을 표시하는 측량과 담장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는 측량은 목적이 다르므로 수행자에게 필요한 결과를 설명하세요.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담장 전체와 문제 구간 사진을 남기세요.
2. 양쪽 지번과 대장·도면·기존 측량자료를 준비하세요.
3. 경계복원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상담하세요.
4. 결과 설명을 공유하고 합의 내용·남은 쟁점을 기록하세요.
5. 철거·인도 등은 필요한 법률상담으로 검토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오랜 기간 사용한 담장이라도 사용 경위, 당사자 합의와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만으로 취득시효나 철거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비율의 산술 예시

대지 200㎡, 건축면적 80㎡이면 건폐율은 40%입니다. 용적률 산정 연면적 160㎡이면 용적률은 80%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설명이며 해당 면적의 건축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건축 대지의 범위와 면적을 확인하세요.
2. 건축면적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을 구분하세요.
3. 토지이용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허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접도·높이 등 추가 조건을 건축 담당부서에 검토받으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단순 합산한 값이 용적률 산정 연면적과 같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제외·산입 기준은 건축 계획의 용도와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다섯 가지를 연결

등록 면적과 지목, 권리관계, 이용계획, 현장 경계·점유, 진입로를 확인합니다. 농지·임야는 별도 규제와 전용 조건을, 일부 토지 거래는 분할 가능 여부와 지분 관계를 함께 검토하세요.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최신 대장·도면·등기·이용계획을 모으세요.
2. 지번·면적·지목·소유·담보를 대조하세요.
3. 현장 경계·구조물·도로·구거·분묘를 확인하세요.
4. 건축·분할·전용 계획을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5. 불명확한 조건은 측량·상담으로 확인하고 계약자료에 반영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매물이 100평으로 안내돼도 전체 필지인지 지분인지, ㎡에서 환산한 반올림인지 확인합니다. 예정도로와 실제 도로, 토지의 용도와 원하는 사업이 가능한지도 따로 봅니다.

매입 대상별 추가 서류 확인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까요?

주소를 검색할 때 도로명주소만으로 필지를 단정하지 마세요. 토지 소재지의 법정동·리, 본번·부번과 산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지번으로 도면과 대장을 조회합니다.

무료 열람부터 발급까지

1. 정부24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2. 토지 소재지, 지번, 일반·산 구분을 확인하여 입력하세요.
3. 제출용이면 발급, 확인용이면 열람을 선택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세요.
4.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지번·축척·발급일을 대조하세요.

도면의 선을 현장에 옮기기 전에

담장, 길, 논두렁이 도면의 경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력물에 자를 대거나 위성지도에 겹쳐 재는 방식은 실제 경계복원측량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운로드·통합 서류가 필요하다면

목적별로 더 자세히 확인하기

개별 측량과 사업을 구분하세요

내 토지를 측량한다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필지가 지정된 사업지구인지, 어느 단계인지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부서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토지소유자가 확인할 단계

1. 사업지구 지정과 실시계획·설명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일필지 조사와 임시 경계 설명에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세요.
3. 경계결정 통지서와 관련 도면·면적을 대조하세요.
4. 이의가 있으면 통지 기준의 법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5. 경계 확정 후 조정금, 새 공부, 등기 정리를 확인하세요.

면적 증감과 조정금

일반적으로 증가한 면적에는 납부, 감소한 면적에는 수령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금액은 공식 면적 증감과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사적 매매가격이나 예상 시세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불일치 원인과 적용 절차 구분

먼저 건축·이용 계획을 제시하세요

주택·창고 등 원하는 시설이 허용되는지 토지이용계획과 농지 관련 규제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전용·개발행위·건축 절차와 준공 증빙을 담당부서에 안내받으세요.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지목·면적·용도지역과 도로조건을 확인하세요.
2. 농지·개발·건축 담당부서에 계획을 제시하세요.
3. 필요한 인허가와 준공을 진행하세요.
4. 지목변경과 관련 세무 신고사항을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논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는 계획은 전체 필지의 지목변경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이 달라진 범위의 분할과 해당 부분의 정리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