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타인 묘지가 있을 때: 분묘·경계 확인

위치와 권리를 나누어 확인

임야나 토지 안에 분묘가 있다면 우선 지번과 실제 위치를 확인합니다. 설치 시기, 토지 사용 동의·합의, 연고자·관리자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목이 묘지인지와 분묘 관련 권리는 별개입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분묘 위치를 사진과 자료로 기록하세요.
2. 토지 등기·도면과 기존 합의자료를 확인하세요.
3. 연고자·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4. 경계 측량과 분묘 관련 법률·행정 절차를 각각 상담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매수 후 처음 분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계 확인뿐 아니라 계약 당시 고지·현황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설치 기간 하나로 분묘기지권 성립이나 이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