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절차와 경계·면적 변경 확인

개별 측량과 사업을 구분하세요

내 토지를 측량한다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필지가 지정된 사업지구인지, 어느 단계인지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부서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토지소유자가 확인할 단계

1. 사업지구 지정과 실시계획·설명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일필지 조사와 임시 경계 설명에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세요.
3. 경계결정 통지서와 관련 도면·면적을 대조하세요.
4. 이의가 있으면 통지 기준의 법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5. 경계 확정 후 조정금, 새 공부, 등기 정리를 확인하세요.

면적 증감과 조정금

일반적으로 증가한 면적에는 납부, 감소한 면적에는 수령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금액은 공식 면적 증감과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사적 매매가격이나 예상 시세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불일치 원인과 적용 절차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