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란? 경계 불일치·정정·재조사 확인

서로 다른 세 가지 불일치

지적소관청에 문의할 자료 묶음

현재 대장·도면, 분할이나 등록전환 전 자료, 기존 측량결과부와 현장 사진을 준비하세요. 아산시의 사업 설명처럼 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재조사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예시가 내 토지의 사업 지정이나 정정 가능성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1. 차이가 발견된 위치·필지·자료와 발견 경위를 적으세요.
2. 현재와 과거의 지번을 변동이력으로 연결하세요.
3. 수행기관에 측량 기준과 결과의 차이를 설명받으세요.
4.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오류와 해당 지역의 정리·사업 상태를 문의하세요.

등록사항정정과 지적재조사의 선택

등록사항정정은 오류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지적재조사는 지정된 사업에서 조사·측량과 경계결정 등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면적을 원하는 값으로 바꾸는 신청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인접 필지나 권리관계가 연결된 경우 요구 자료와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차이를 발견한 예

광고된 면적과 현재 대장 면적이 다르거나 기존 측량자료에 경계 문제가 적혀 있다면 계약 전에 원인·정리 상태·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향후 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화나 조정금이 예정되어 있다고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실제 사업 자료와 통지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