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방법과 이의신청 차이

문제별 문의·심사 경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전에 정리하기

법 제29조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경로를 규정합니다. LX 상담이나 일반 민원을 제출했다고 적부심사가 접수된 것으로 보지 마세요. 청구인의 관계, 대상 성과와 이유, 필요한 서식·첨부자료와 접수 방법은 관할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1. 대상 필지와 측량 종목·일자·수행기관을 특정하세요.
2. 다투는 경계점·구간·면적과 그 이유를 자료에 표시하세요.
3. 기존 성과·현재 성과·도면·변동이력을 같은 기준으로 모으세요.
4. 관할 시·도에 청구 자격·서식·첨부자료·접수와 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의결서를 받은 뒤 재심사 기간

법 제29조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때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기간을 모든 측량 문의나 최초 청구의 공통 기한으로 쓰지 마세요. 실제 의결서·송달 자료와 통지된 절차를 확인합니다.

옛 결과와 새 결과가 다른 사례

예전 현황도에 담장을 표시한 선과 이번 경계복원 결과의 경계선을 비교한다면 종목과 선의 의미부터 맞춰야 합니다. 같은 경계성과를 비교해도 차이가 남는다면 어느 점·구간과 근거가 문제인지 정리하세요.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표지를 옮기거나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