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결과 이의신청·재측량 전 자료 확인 순서

옛 측량과 새 측량이 다를 때

측량 종목·대상 구간·작성 시점·공부 정리 이력을 먼저 대조합니다. 단순 출력 축소나 서로 다른 현황 표시를 실제 경계 차이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제출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기존·현재 측량결과부와 문제 지점 사진을 준비하세요.
2. 어떤 점이나 거리가 다른지 표시하세요.
3. 수행 지사·관리기관에서 기준자료와 원인을 설명받으세요.
4. 해결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에 적부심사 등 해당 절차와 신청 요건을 문의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측량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다른 법정 불복 기한이 정지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측량성과에 다툼이 남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