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절차와 분할측량·신청 준비
토지분할은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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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보다 먼저 확인할 조건
원하는 선대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농지·산지의 별도 규제를 토지 소재지 담당부서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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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진행 순서
- 분할 목적과 예상 필지별 용도·진입로를 정리하세요.
- 관할 부서에서 인허가 및 분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 필요한 허가자료를 갖추고 분할측량을 의뢰하세요.
- 성과검사와 토지이동 신청의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 새 지번·면적이 대장·도면·등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공유지분과 실제 필지 분할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것과 특정 위치의 땅을 새 필지로 분할해 단독 소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측량과 토지 분할만으로 각 공유자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분할 비용을 항목별로 준비하기
이 내용도 확인하세요
분할측량만 끝나면 새 지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측량 이후 지적소관청의 공부 정리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통지와 새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분할 비용은 측량비만 있나요?
측량비, 토지이동 민원 수수료, 필요한 인허가·등기 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전체 비용을 나누어 안내받으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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