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비용: 분할측량·신청 수수료·등기 구분
토지분할 비용은 분할측량비, 토지이동 민원 수수료, 인허가·등기 관련 비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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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용에서 구분할 네 항목
| 항목 | 계산·확인 기준 |
|---|---|
| 분할측량 | 종목·면적·도해 또는 수치·분할 결과 필지·지정 조건 등 |
| 토지이동 신청 | 분할 후 신청 필지 수와 접수 수수료 |
| 개발행위·농지·산지 등 절차 | 분할 목적과 대상 토지의 허가·자료 요건 |
| 등기 및 위임 업무 | 필요 등기와 직접·대리 업무의 실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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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를 세 필지로 나누는 예
분할 후 필지가 3개라면 안내된 민원 수수료의 산술 예는 3 × 1,400원 = 4,200원입니다. 새로 늘어난 필지 2개만 계산하는 것과 구분하세요. 이 금액에는 분할측량비나 인허가·등기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측량 견적에 전달할 정보
현재 지번·면적·지목과 나눈 뒤의 필지 수, 희망 분할선·각 면적, 허가 또는 계획 도면을 준비하세요. LX 신청 안내는 기본, 선지정, 면적지정 등 적용 구분을 제시하므로 원하는 결과의 지정 조건을 설명하고 실제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지 수만으로 전국 공통 정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허가와 비용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 용도지역·접도·최소면적과 분할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필요한 허가자료와 분할 모양을 정리해 측량 견적을 받으세요.
- 견적의 부가세·범위·감면 적용과 민원 수수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공부 정리 후 새 지번·면적·등기 반영과 실제 청구 항목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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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비용은 현재 한 필지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민원 수수료는 안내된 분할 후 필지 기준을 확인하고, 측량비는 종목별 산정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비용의 기준을 동일하게 가정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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