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조건: 최소면적·도로·허가 확인

담당부서에 물어볼 질문

분할 목적, 각 필지의 예상 용도, 기존 건물, 새 필지의 출입 경로를 제시하세요. 개발행위·건축·농지·산지 기준과 조례가 함께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적 부서와 인허가 부서를 구분해서 문의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토지이용계획과 현재 건축물·지목을 확인하세요.
2. 원하는 분할선과 새 필지의 도로 연결을 정리하세요.
3. 허가·조례·면적 제한을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4. 가능 조건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한 뒤 측량을 상담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주택이 있는 대지를 둘로 나누면 기존 건물이 어느 필지에 남는지, 건폐율·접도 등 기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빈 땅 분할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