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과 제출 자료

통지의 종류와 수령일을 확인하세요

지적재조사법 제17조는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과 증빙서류를 규정합니다. 통지서와 수령일, 필지·경계점 번호를 확인하고 접수기관의 서식·제출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경계결정 통지서의 수령일과 대상 필지를 기록하세요.
2. 다른 경계점과 원하는 검토 내용을 정리하세요.
3. 과거 측량·현장사진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4. 법정 기한과 접수 사실을 확인하여 이의신청하세요.
5. 결정 후 추가 불복 안내와 별도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면적 계산 자체보다 평가 단가가 문제라면 조정금에 대한 이의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일반 상담이나 민원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