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설정·경계결정·확정 차이
임시 경계 표시, 경계결정 통지, 경계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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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표시가 곧 확정은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의 조사·측량 과정에서 임시 경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 경계와 원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과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법정 절차에 따른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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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 내 필지의 사업지구와 현재 단계를 확인하세요.
- 현장 경계 설명에 참여해 차이를 기록하세요.
- 관련 대장·도면·과거 측량자료로 의견을 전달하세요.
- 결정 통지와 도면·면적을 대조하고 이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기존 담장 선을 그대로 경계로 하고 싶어도 현장 희망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경계설정 기준과 제출 의견의 처리 내용을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이 내용도 확인하세요
임시 표지를 옮겨 의견을 표시해도 되나요?
표지는 임의로 옮기지 마세요. 의견은 문제 위치와 근거자료를 정리해 공식 절차로 제출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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