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지적도 등록사항정정 신청과 오류 확인
등록사항정정은 토지의 등록 오류를 근거자료로 확인해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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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별로 찾아갈 곳
| 발견한 차이 | 먼저 확인할 내용 |
|---|---|
| 면적·경계 | 지적 원자료·측량성과와 정정 필요 여부 |
| 지목 | 등록 오류인지 적법한 이용 변경인지 |
| 소유자 | 등기 이전·상속 처리와 대장 반영 여부 |
| 지번 | 분할·합병·등록전환 전후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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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상담에 필요한 자료
- 같은 필지의 최신 대장·도면·등기를 준비하세요.
- 작성일·변동내역과 실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세요.
- 기존 측량결과부·허가자료 등 근거를 확보하세요.
-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과 측량·인접 소유자 자료 필요 여부를 문의하세요.
- 처리 후 대장·도면·등기의 정리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정하지 않습니다
담장이 등록 경계와 다르다는 사실은 구조물의 위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도면을 담장에 맞춰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내용도 확인하세요
면적 정정은 간단한 오타 수정인가요?
단순 기재 문제인지 측량·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정인지에 따라 자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오류의 원인을 확인하세요.
이웃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변경 범위와 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정확한 요건을 문의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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