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후 면적·지번이 달라졌을 때 확인 방법
구 도면과 새 측량자료의 기준을 맞춰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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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비제휴 링크 · 현재 창에서 이동
비교할 자료의 기준을 맞추기
옛 임야대장·임야도, 등록전환측량 결과, 정리 후 토지대장·지적도를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지번이 바뀌었다면 동일 필지의 변동 이력을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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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 등록전환 전후 지번과 작성일을 확인하세요.
- 측량성과와 공식 정리 면적을 대조하세요.
- 면적 차이의 산출·처리 근거를 수행자와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세요.
- 등기 표시가 새 공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예전 지도에서 직접 계산한 900㎡와 정리된 880㎡는 같은 정확도로 측정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숫자는 비교 방법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오차 허용이나 정정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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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만큼 조정금을 받나요?
등록전환 면적 차이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단순 면적 차이를 조정금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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