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이란? 임야 등록전환측량·신청 절차
등록전환은 임야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공부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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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자료와 별도로 확인할 항목
| 구분 | 등록전환 후 확인 |
|---|---|
| 대장 |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정리되는지 |
| 도면 |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등록되는지 |
| 지번·면적 | 정리된 새 표시와 측량 결과 |
| 지목 | 이용 변경 사유에 따른 지목변경 필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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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진행 순서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서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 관할 지적 부서에 등록전환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세요.
- 등록전환측량을 의뢰하고 결과·성과검사를 확인하세요.
- 토지이동 신청 후 새 대장·도면과 등기 표시를 확인하세요.
면적과 산 번지를 해석할 때
등록전환 전후 면적을 단순한 이익·손해로 판단하지 마세요. 도면과 측량 기준, 정리된 면적의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산 번지가 바뀌었다고 곧바로 건축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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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하면 지목이 대로 되나요?
공부를 옮기는 절차와 이용에 따른 지목 변경은 구분됩니다. 등록전환 자체가 대 지목이나 건축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록전환 전에 면적을 직접 계산해도 되나요?
참고 계산은 할 수 있지만 등록 면적은 공식 측량과 공부 정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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