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구거 뜻과 하천 차이·점용허가 확인
용수·배수용 인공 수로와 부속시설, 소규모 자연 수로의 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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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비제휴 링크 · 현재 창에서 이동
구거에 포함되는 토지
도면에서 구거 필지가 진입로나 경작지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장에 묻혔더라도 등록 상태를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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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우와 다른 점
구거와 하천은 수로의 성격과 규모 등 기준이 다릅니다. 구거가 모두 국유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01 | 수로 위치·배수 |
| 02 | 소유·관리자 |
| 03 | 통과·점용 허가 |
매입·변경 전에 확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덮거나 건너려면 관리·소유 관계와 필요한 점용·시설 허가를 먼저 문의하세요.
이 내용도 확인하세요
구거를 덮어 길로 쓰면 되나요?
임의 복개나 사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기관에 시설과 점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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