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가 있는 토지: 경계·진입로·복개 확인

지적도에서 구거를 찾은 다음

구거가 별도 필지인지 내 토지 내부의 현황인지 구분합니다. 현재 물이 없거나 덮여 있어도 등록·관리 상태가 사라졌다고 보지 마세요. 관련 관리부서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구거와 주변 토지의 지번·도면을 확인하세요.
2. 소유·관리기관과 실제 배수 흐름을 확인하세요.
3. 횡단·복개·점용 등 계획의 허가 여부를 문의하세요.
4. 경계가 의심되면 현황과 등록 경계를 측량 상담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도로와 내 땅 사이에 좁은 구거가 있으면 지도상 접근이 쉬워 보여도 실제 진입시설 설치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접도와 수로 횡단 허가를 각각 확인하세요.

구거 진입시설과 점용허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