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점용허가 신청 전 확인: 진입로·복개·점용료

관리기관에 설명할 계획

구거점용허가와 준비자료

국유 구거 등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련 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상태나 다른 법의 적용에 따라 접수기관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대상 지번으로 관리기관을 확인하세요. 경주시의 지역 예시는 현황 측량도면·구적도, 사용목적·계획서, 대장·등기 등을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현재 관할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구거와 내 토지의 지번·소유자·관리기관을 확인하세요.
2. 현장 사진, 배수 흐름과 진입시설 위치·크기·목적을 정리하세요.
3.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허가·사용 절차와 필요한 설계·측량 자료를 문의하세요.
4. 허가 조건·기간·점용료·시공 및 유지관리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점용료와 민원 수수료는 다릅니다

서류 접수 수수료, 점용·사용료, 설계·측량비와 시설 공사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있는 한 지역의 요율이나 처리기간을 전국 구거에 적용하지 마세요. 갱신·변경·권리의무 이전이 필요한지도 실제 허가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맹지 진입로를 검토하는 예

도로와 토지 사이의 좁은 구거에 다리를 놓으려는 경우, 수로 관리 허가와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모든 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