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양어장 뜻과 수산물 양식시설 구분
육상에 인공적으로 만든 수산생물 번식·양식시설과 부속시설의 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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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에 포함되는 토지
육상 시설의 성격과 독립적인 양식 목적을 확인합니다. 바다의 양식구역과 토지 지목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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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우와 다른 점
저수지나 연못에서 물고기가 산다는 사실만으로 양어장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과 주된 이용을 대조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01 | 육상 양식시설 |
| 02 | 배수·환경 |
| 03 | 전환 후 시설 이용 |
매입·변경 전에 확인
양식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수산·환경·개발 관련 인허가와 배수시설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 내용도 확인하세요
바다 양식장도 토지 지목 양어장인가요?
지목 정의는 육상에 인공 조성된 양식시설 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상 이용 권리와 구분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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