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하천 뜻과 구거·유지 차이
자연적인 물 흐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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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포함되는 토지
현재 물이 흐르는지뿐 아니라 자연 유수의 특성을 살펴야 합니다. 하천구역 지정은 지목과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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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우와 다른 점
소규모 수로나 인공 배수시설의 부지는 구거와 구분합니다. 물이 마른 시기의 사진만으로 지목을 판단하지 마세요.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01 | 하천구역 지정 |
| 02 | 관리기관 |
| 03 | 계절별 현황 |
매입·변경 전에 확인
하천 부지의 사용은 소유·관리관계와 관련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변경만으로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하세요
물이 없으면 하천 지목이 아닌가요?
유수가 예상되는 토지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인 건조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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