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 조건과 합필 제한·근저당 예외
지목·소유자·지번부여지역 등이 다르면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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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대조표를 만들어 보세요
지목, 소유자, 공유지분, 등록 축척, 인접 상태와 권리등기를 비교합니다. 근저당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식의 안내는 법령상 예외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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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 합병할 모든 필지의 최신 대장·등기를 준비하세요.
- 지목·소유자·지분·축척을 나란히 기록하세요.
- 저당권의 원인·날짜·접수번호를 대조하세요.
- 지적소관청·등기소에서 제한과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같은 금융기관의 근저당이라는 사실만으로 조건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등기 항목이 대상 토지 모두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확인하세요
지목만 같게 바꾸면 합병이 되나요?
지목 외에도 소유·인접·등록·등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과 다른 지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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