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경계침범 확인 방법과 경계측량 준비

담장선과 등록 경계를 비교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사진과 위치를 기록합니다. 경계점을 표시하는 측량과 담장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는 측량은 목적이 다르므로 수행자에게 필요한 결과를 설명하세요.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담장 전체와 문제 구간 사진을 남기세요.
2. 양쪽 지번과 대장·도면·기존 측량자료를 준비하세요.
3. 경계복원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상담하세요.
4. 결과 설명을 공유하고 합의 내용·남은 쟁점을 기록하세요.
5. 철거·인도 등은 필요한 법률상담으로 검토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오랜 기간 사용한 담장이라도 사용 경위, 당사자 합의와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만으로 취득시효나 철거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