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이란? 사업 완료·새 지번·공부 확인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농어촌정비 등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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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종목 이름을 구분하세요
| 종목 | 주된 목적 | 처음 설명할 상황 |
|---|---|---|
| 지적확정측량 | 사업 완료 후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함 | 사업 종류·범위·완료 단계 |
| 경계복원측량 | 등록 경계점을 현장에 복원 | 기존 필지의 담장·건축 경계 확인 |
| 분할측량 | 등록된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눔 | 분할 목적·허가·예상 필지 |
| 신규등록측량 | 새로 조성되거나 미등록인 토지를 등록 | 매립 등 조성과 등록 대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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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료와 측량 범위를 맞추기
사업시행자 또는 담당기관과 사업 구역·단계·필요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이 인접 담장 위치를 확인하려고 지적확정측량을 신청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사업 관련 승인·완료 자료, 구역 도면과 토지 목록 등 필요한 자료는 수행기관의 안내에 맞춥니다.
- 사업명·담당기관·구역과 현재 완료 단계를 정리하세요.
- 기존 지번 목록과 새 토지 표시를 연결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측량 수행기관에 대상 범위·종목·수수료와 후속 공부 정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 정리 후 대장·지적도·등기의 지번·면적·표시를 대조하세요.
새 지번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예
사업 전의 10번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사업 후 새로운 지번이 안내되었다면, 옛 번호로 받은 등본과 새 필지 등본을 직접 같은 것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사업의 토지 목록과 변동 자료로 연결한 뒤 현재 지번의 대장·도면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측량이 끝난 상태와 공부 정리 완료
측량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 성과검사, 공부 등록·정리와 등기 반영은 확인할 단계가 다릅니다. 매입이나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현재 어떤 단계인지 담당기관에 문의하고 해당 단계의 문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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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을 하면 토지 경계분쟁이 모두 끝나나요?
사업 후 토지 표시를 정하는 측량의 목적과 권리·점유 분쟁의 해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와 공부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별 다툼은 필요한 절차를 상담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원문·수치 확인 기준: .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비교·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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