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차이와 지목 구분

이용계획의 지정 이름을 읽는 방법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규율하는 지역·지구·구역은 서로 다른 목적의 지정입니다.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분류와 세부 지정, 도시계획시설을 확인하되 한 항목만으로 행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토지이음에서 정확한 지번을 조회하세요.
2. 지역·지구·구역의 모든 지정 항목을 기록하세요.
3. 하려는 행위에 관한 법령·조례를 확인하세요.
4.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 기준을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높이·도로·문화유산 등 중첩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