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옹벽 경계침범 확인과 지적현황측량

구조물의 범위를 특정하세요

벽·기초·처마·옹벽 중 어떤 부분인지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구조물 위치와 점유면적이 필요한 경우 지적현황측량의 확인 범위를 상담하고 건축 관련 자료도 확보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건물의 문제 부분과 양쪽 지번을 기록하세요.
2. 대장·도면·기존 측량·건축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측량으로 필요한 위치·면적을 설명받으세요.
4. 사용·설치 경위와 상대방 의견을 확인하세요.
5. 철거·배상·협의는 전문가와 자료로 검토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담장을 넘은 처마와 토지를 차지한 건물 벽은 현황이 다릅니다. 단일 침범 면적만으로 해결책을 정하지 말고 확인된 구조물과 권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