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밭 경계분쟁과 농지 경계측량 확인

현장 사용 기록을 확보하세요

작물 구획, 두렁, 농로, 수로를 사진으로 남기고 임대차·경작 합의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농사 시기별 현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일과 위치를 기록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순서

1. 양쪽 지번과 경작·임대 관계를 확인하세요.
2. 두렁·수로·농로 사진과 기존 자료를 모으세요.
3. 등록 경계와 점유 범위를 측량으로 확인하세요.
4. 경작·배수·통행 쟁점을 나누어 상대방과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판단할 때

논두렁을 옮기면서 경작 범위와 배수 상태가 바뀐 경우, 경계와 물 사용 문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복구·사용 책임은 별도 자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